한국의 정책 및 제도환경이 최근 극도로 기업하기 어려운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한국 기업 공통의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정책 및 제도 환경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이 지나친 반시장적 정책 및 규제에 반기업 정서까지 겹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국내 기업 환경을 △정책·제도 환경 △국제적 환경 △거시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시장·산업 환경의 5가지 영역으로 분석하고, 기업 경영 위협 요인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책·제도 환경에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근로시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꼽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3%인 상속세 최고세율이 국내는 65%에 달하는 점도 악조건으로 분류됐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만든 규제가 기업의 활동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법개정안 중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이원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도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꼽았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 위협 요인은 반기업 정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기업 정서 조사에서 한국의 기업 호감도는 17%로 2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로 “새로운 규제와 가격(임금포함)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그 열정과 자원을 기업의 다른 위협을 최소화 시키는데 써야 할 것”이라며, “북핵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동맹과 사드배치를 협의하는 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곧 경제인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