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보루인 수출엔진이 식어간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를 방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먼저 첫째로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내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외감기업주 기준 선박, 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2015년~2017년 중 94개사가 늘어났다. 업종별 한계기업 증가 수는 일반기계 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 10개사 순이다. 한경연은“수출 주력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둘째로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p나 급증하면서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Gartner는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셋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우리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5월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p씩 둔화되어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중장기적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하여,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5월말 기준 각각 23%, 15%, 11% 급락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실장은“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