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를 법제화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규제받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사 내용은 매출, 수익구조, 이용자 수 등 인터넷사업자의 각종 내부 정보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노멀법을 발의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필요성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김 의원은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들이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 시장을 독식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시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터넷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가 추진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가 늘고, 역차별을 막겠다는 조치지만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국내기업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지난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1월29일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실태조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입법부는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를 이끄는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